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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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객관적 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그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검찰청 이 없어지고 보완 수사 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이나 치안...

kmecnews.co.kr2026-10-12중립

[노무 레이더] (26) 노동 수사

지난 10월 2일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 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청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여부를 수사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역시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했다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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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야 의원, 국감 초반전 평년작 이상 성과

울산지방 검찰청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김 의원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관 때리기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을 수사 한 박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6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2107833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민형배의원등14인2021-02-01

210745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권성동의원 등 13인2021-01-18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박영선의원 외 126인2012-07-24

190380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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