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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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기능 보조제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개념이 제도화되었다¹. 그 이전에는 영유아 ... 그러나 철분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이나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비타민 A는 임산부 가 과량 섭취 시 태아...
2025년 급식 관련 정책, 체계화되고 유연해진다
2024년 1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가구의 임산부 · 영유아 와 초·중·고교생이 수혜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매월 최소 4만 원(1인 가구)에서 최대...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제2조제1호의 임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모성 및 영유아 의 생명과 건강 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2016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피부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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