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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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비쟁점법안 등 76건 처리
한 ‘ 영유아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대표발의)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협, 불법 대체조제ㆍ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 外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7일, 협회 내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미만 영유아 의 장시간ㆍ반복적 마취 위험성을 경고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에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 특정대상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자담배의 안전성 관리를 일원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피부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어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을 한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정함 -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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