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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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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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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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피부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어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을 한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정함 -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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