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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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24상임위 심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8-02

2202254상임위 심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7-25

2200327본회의 심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1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2-21

1903807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어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을 한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정함 -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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