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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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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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비업법 에 따라 무기를 소지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경비원 ' 자격(88시간)을 동시에 검증받아야 한다. 신라대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틀어 유일하게 경찰청 관할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
"정체는 곧 퇴보다"... 60이 되어도 식지 않는 워커 홀릭의 재취업 도전...
강상봉 씨는 공대를 졸업한 후, 공업과 전혀 상관 없는 의류 회사 '동춘섬유공업사(現 세정)'에 취직하여... 경비업법 상 경비원 수가 20명을 넘을 시, 반드시 1인 이상의 경비지도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멈추면 뒤처진다...
' 경비 ·청소 업무협력직 신입 채용'…강원대학교병원, 보건·의료 분야...
경비 분야 지원자는 경비업법 에 따른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2023년 4월 1일 이후... 있거나,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또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이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운용이 미흡함 - 경비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 -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치안서비스의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 - 경비업자는 그 소속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가 부착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2회 이상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 - 허가취소사유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가 경비업무 시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ᆞ상해ᆞ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함 - 경비업체의 탈법행위와 행정대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 제16조에 따른 장비 이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격사유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일반경비원이 제16조에 따른 장비 이외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원의 의무에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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