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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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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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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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4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0%는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ᆞ검사를 한 결과 상추 204건 등 1,884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ᆞ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된 농산물이 단기간에 판매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 추천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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