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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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론] 인천형 가족 정책 패러다임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223580553.jpg%253Fv%253D20260829035443&w=3840&q=75)
[인천시론] 인천형 가족 정책 패러다임 시급
이후 지난 20년간 유자녀 가족 에 대한 지원 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족 등 정책 대상을 점진적으로... 이로 인해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증가 한 반면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한 개인의 생애 전략은...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안정적 정착 방향 모색... '이주배경아동...
성평등 가족 부 다문화가족지원 과에서 참석하여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이주배경아동과 가족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주배경아동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언어 지원 을 넘어...
"지방 소멸 제때 막아야"…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은 무엇?
지역 내 청년(18~45세)은 모든 시군에서 연평균 -0.64%p, 증감 -5.9%p 감소로 공통적 요소를 보였고, 광양, 고흥...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관리 등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등에 한정돼 있어서다. 외국인 지원 출연기관 설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 언어적ᆞ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이후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하여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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