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8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4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210438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0-10-05
2019041수정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17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2
1903318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고 이해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가로막고 있음 - 이에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1인2013-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