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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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 -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취업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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