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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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미국 사면 제도를 원용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전에도 사면 할 수...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즉 특별사면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헌법상...
무기징역에 경직, 웃음기 쏙, 넋 나간 尹...평생 강제노역, 대가 치러야...
이런 가운데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 , 감형, 복권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이른바... 일반 사면 특별사면 모두 적용됩니다. ◇'윤석열 사면 금지법' 처리, 무기징역 확정...원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음 - 법원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 대해 아무리 중형을 선고해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및 경제 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많아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 - 사면권행사의 자의성은 일반국민에게는 사면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며, 사면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임 - 특별사면의 형태로 사회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됨으로써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음 -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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