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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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여 우리나라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ᆞ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 조치를 할 수 있음 -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음 -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선박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담보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현행법에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조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불법조업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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