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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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산업 의 지속성 유지, 어업 경쟁력의 제고, 소멸 위기의 어촌 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해양수산부는 1996년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철새 지나가면 멈추는 터빈...유럽의 해상풍력 해법
해양공간계획 세운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해상풍력 확대를 놓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수산업 생존권 등이... 주요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서 50㎞ 이상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 을 중심으로 신규...
“중국 어선이 싹쓸이” 아프리카, 中 ‘식량안보’ 위협에 골치…한국...
호혜적인 수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트 CEO는 중국 정부가 현실을 못 본 척하고... 4㎞ 침범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 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중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수입은 전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하고, 그 일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기존의 재원 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고, 1999년 수산발전기금 설치 당시 2010년까지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약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중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 등이 동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선박 등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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