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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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해 NLL 중국 불법어구 집중 철거…통발 2,450개·자망 20㎞ 걷어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산업법 은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 가운데 무허가 설치나... 불법 조업 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8210157_116338.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힘써 노동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의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됐다....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산업 의 지속성 유지, 어업 경쟁력의 제고, 소멸 위기의 어촌 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해양수산부는 1996년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수입은 전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하고, 그 일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기존의 재원 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고, 1999년 수산발전기금 설치 당시 2010년까지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약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중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 등이 동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선박 등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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