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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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내년도 예산안 에 두텁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 을 통해 지역 성장...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띄운 李정부…초과세수 재정운용 시험대
기획 예산 처 장관.(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회...
100조 '미래대응기금' 출범부터 난항
국민의힘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라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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