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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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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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사정사법안
-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 -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을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에 2008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은 전면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 방카슈랑스 규제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하게 0.5%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동 한도 내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음 -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 4월 당시에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 -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추가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여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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