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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7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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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eronews.com2025-04-16중립

[불교공뉴스·TV] 힐링대담, 공병영 글로벌사이버 대학 교 총장

현안인 '원대협 법 '의 제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대협 법은 사이버 대학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를 법적 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 으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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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성인학습자 의 선택 1순위인 비결을 물어봤다.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만남을 가진 지...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회통과 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대협법 입법 상황과 노력, 앞으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2117794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2-10-13

2115314상임위 심의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안민석의원 등 13인2022-04-18

유사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27

1900904원안가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