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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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식품의 출시가 증가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식품의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도시락 제품에 대하여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 등을 냉동 보관하도록 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등록제를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식품에 대한 표시에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는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고시하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학적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녹색식품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인증하고 해당 용기·포장에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녹색식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식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별로 사용한 반찬에 대하여 1회 제공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ᆞ가공업ᆞ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ᆞ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조치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영업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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