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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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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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될 예정임 -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함 -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무?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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