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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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액에 이를 참작하고, 이 원칙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
" 교통사고 가 줄고 있다. 부상자도 줄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 교통 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65세로 변경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간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자동차에 대한 적절한 정비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간의 사고자동차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를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6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에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운영 및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의뢰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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