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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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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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36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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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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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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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90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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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02784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6인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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