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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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기능을 개편 한다. 주민이 생활권 안에서 예방· 건강증진 · 건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지방 정부 가 책임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못 따라 가"(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연령별로 여가 수요 차이… 맞춤형 정책 마련해야... 등 국민 정신 건강 문제, 각종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도 적극적으로 노인의 여가 관련 복지에 나서고 있다....
![[병원계 소식] 8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356_109691_292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3일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대만을 대표하는 의료·연구 기관 중 하나인 TMU와 산하 부속병원은 로봇수술을...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 연구소장이자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인 김희진 교수가 연세대학교 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저출산 극복 대책 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도 건강하게 잘 키움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와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소아암등의 예방·관리 및 소아암환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암등의 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암등의 유병률(有病率)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양관리 사업 주체에 식품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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