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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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세계인의 식탁에 한식이 오르고, 김치와 불고기를 넘어 다양 한 우리의 일상식까지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농 식품 부는 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100일 들여다 봤더니…‘대전환’ 청사진은 커...
특히 농업을 단순 생산 산업 에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은 농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지역별 산업 기반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 산업 기술 진흥 원, 한국국방연구원...
깊은 숲 침엽수가 빚어낸 순백의 신비, '꽃송이버섯'
제주의 자연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다양 한 생물자원을 길러왔다. 들과 숲, 밭과...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 원 ;홍순선 꽃송이버섯, 동충하초, 및 송로버섯의 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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