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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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 식품 가공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식품 가공기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과 식품 가공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김경란 농진청 농과원 농업공학부장은 “농산물이 식품 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 한 공정과 기계가 활용되며, 이들...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4%252F202608140957174370073-2-684123.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연수는 전문가 특강, 수업 사례 공유, 체험·실습, 분임 토의, 현장 탐방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제5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K-푸드를 중심으로 식품 한류 산업 을 육성해...
식품 가공기계 성능‧위생‧안전 평가 체계 구축 첫걸음
식품 가공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진흥 청 김경란 농업공학부장은 “농산물이 식품 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 한 공정과 기계가 활용되며, 이들 공정의 성능과 위생, 안전은 국민 먹거리의 품질과 신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을 진흥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산업 진흥업무는 여전히 위생·안전 당국이 담당하고 있어 식품진흥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식품진흥부서로 일원화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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