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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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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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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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큼 -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방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이스피싱 관련 전반적인 대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함 -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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