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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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됨 -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함)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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