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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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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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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