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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7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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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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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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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의원 등 10인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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