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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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5528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2214986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609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패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무자격가이드의 관광통역안내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1-09
1918354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함 - 폐교 및 폐산업 시설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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