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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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문일답] 알뜰폰 20GB 1만원 요금제 나올까…실현 가능성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01%252F15%252F2025011515374889053_l.jpg&w=3840&q=75)
[일문일답] 알뜰폰 20GB 1만원 요금제 나올까…실현 가능성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말 그대로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파법 에... 2월에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 사후규제로 변경 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韓 미래 초석 다진 과기정통부..."누리호·다누리·AI반도체 성과에 물가...
과거 전파법 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차폐 시설을 갖추고 이동통신용으로 분배 한 주파수 (860㎒)는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을 허가했다....
디지털산업 활력 위해 12개 규제 혁신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표 고시 개정 (~’22.12)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변경 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전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 -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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