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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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ᆞ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ᆞ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ᆞ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은 대부분 상영관의 맨 앞줄에 설치되어 있어 영화를 관람하는 장애인들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과 영화 관람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요소로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종류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외에 다른 편의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종류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외국영상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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