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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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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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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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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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 -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한자문화권 7개국이 세계인구, 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 교육을 증진하고 초중등교과서상 한자 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자사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1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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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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