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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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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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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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95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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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0인2013-07-12
1907917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를 위한 지원사업,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사업 등을 기금심사를 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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