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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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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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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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 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부재자 투표와 같이 공식투표일 보다 앞서 이뤄지는 투표일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투표한 표가 모두 무효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사전투표 개시일 전인 선거일 6일 전까지로 후보자 사퇴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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