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6-08-03중립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22) = 운동경기부 3년간 운영비용 10...

dailian.co.kr2024-07-13중립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 운동경기부 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김대희 교수...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 기업 , 공공기관, 기업 체 소속의 직장 운동경기부 가 326개 단체... 직장 운동경기부 의 창단 지원을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sports.khan.co.kr2023-11-28중립

‘e스포츠 대회 비용 세액공제’ 법안 통과 될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는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스포츠팀과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 은 3년 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세액공제율을 운영비용의 2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03-24

190595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설·운영 하는 경우 운영에 드는 비용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과세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0인2013-07-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