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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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조현병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25%252F20260225519293.jpg&w=3840&q=75)
[사이언스프리즘] 조현병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
상담할 창구도, 잠시 머물 곳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앉힐 사람 도 없다. 결국 집 안에서 조용히 곪아간다.... 몇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에 서 환자가 같은 병실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고, 시설 내...
"병원 주소만 바꾼 재수용"…평택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40명 집단 전원
도내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 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사회 전환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4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서로 다른 삶과 관계, 의사와 욕구를 가진 40명의 사람 이 있다"며 " 정신 장애인을 빈 병상에...
정신 병원 ‘비자의 입원 ’, 가족이 병원 찾고 이송까지… “공적 지원 ...
구 정신보건법 에서는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으로 장기간 보호 입원 이 가능했다. 가족과 의료기관 의 판단에 입원 이 좌우되고 가족 갈등이나 재산 문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함 -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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