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3757수정가결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23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3-01-31
1905714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6-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