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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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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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ᆞ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ᆞ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임 -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거주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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