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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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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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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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2888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3-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75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임 - 최근 조건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경우 결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 -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0인2013-02-18
1901947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3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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