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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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물 의회' 전락한 대전 대덕구의회, 세비 반납은 의지의 문제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민 이나 개인에게 직접 세비를 전달하면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사회·종교단체나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연 금품 ·구호 금품 을 제공 하는 행위를 '구호적...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선거 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는 법령·조례에 따른 표창·포상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승복 어려워" 항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을 제공 할 수 없다. 또 기부 행위 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 - 이를 정당법 제50조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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