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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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 요청 승인율이 낮아... 민간기업 에 대한 적용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간 영역의 보안...
첫발도 못 뗀 韓,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지원 나선 美(종합)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도 관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DFC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 하는 기관으로, 현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공동창업자 리언 블랙의 아들인 벤...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 지역 찾지만…"서울 관광 온기, 지방으로 확산...
2005년 국제 박람회 부지에 글로벌 콘텐츠 IP인 지브리를 결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콘텐츠 기업 , 미디어가 기획 단계부터 협력 한 결과 2024년 방문객 약 294만 명,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약 710억엔을 거뒀다는 것이다. 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 -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과정 중 인권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관련 논의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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