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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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中 오픈소스 AI 위협적…인내 자본·우수 인재 확보 서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06.87db3f01c8fc457f86cbba2b53e9ee22_R.jpg&w=3840&q=75)
[청론직설] “中 오픈소스 AI 위협적…인내 자본·우수 인재 확보 서둘...
미국은 민간기업 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AI 수출통제에... KAIST와 고려대·연세대·포스텍 등이 참여하며 대학 교수진 45명, 학생 연구진 200여 명, 국내 협력 기업 12곳...
조정식 국회의장, 빌 게이츠 만나 'AI·바이오 외교' 시동...글로벌 보건...
AI 기본법 ·바이오 경쟁력 강조..."대한민국 역량, 인류 공동 문제 해결에 기여" 10월 세계 바이오 서밋·게이츠... 관련 법 ·예산과 공적 개발 원조(ODA), 국제 기구 지원, 민간기업 협력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할 기반이...
국방부 “지뢰제거 민간기업 에 개방”… ‘제1차 지뢰대응활동 5개년 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하여 향후 민간 대행 단체의 해외진출이... 다양한 협력 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려는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 -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과정 중 인권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관련 논의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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