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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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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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148원안가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정지·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 등의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표제시 외에 조사기간·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함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벌내용, 시설명칭,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사자 및 노인학대 관련 처벌을 받은 자로서 노인학대행위로 노인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법 위반이력 및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9

190024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실버타운이 무분별하게 난립됨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입소계약이 체결될 때에 입소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담보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금이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되지 않은 경우 입소자에게 입소계약의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가 보증금을 받은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보증금 담보수단에 대한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함 - 입소자가 보증보험 체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 - 전세권·근저당권의 설정 등을 하지 아니한 입소자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성범의원 등 12인2012-06-21

1810911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격을 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2인2011-02-23

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1903747수정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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