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47수정가결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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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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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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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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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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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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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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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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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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