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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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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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세계물리치료연맹 국제봉사상 수상 外
관련 법률 을 제안해 국민체육진흥법 선수 관리 담당자에 물리치료사가 포함되고, 노인복지법 자격인증 '주간보호시설장'에 물리치료사가 포함되도록 해 물리치료사들의 권리를 향상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바뀌며 업무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을 법률 로 명시했다. ▷ 혈액관리법 = 혈액 의 안정적 수급 및...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한국한의학진흥원) 및 업무 범위 명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과반수로 명시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법률 명시 공포 후 6개월 38 혈액관리법 (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 수가를 조정하거나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 -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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