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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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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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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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minilbo.co.kr2013-07-03중립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도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1년으로...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yakup.com2013-07-02중립

소리만 요란했던 ‘리베이트법’…6월 국회 마무리

또, 문정립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약사법, 의료 밥, 의료기기법 등이 포함된 ‘ 업무정지기간 1년 상한 제’는... 일부개정안’,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의정활동의 좋은...

n.news.naver.com2013-07-02중립

[요지]7월2일 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③·(끝)

도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1년으로...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87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 분류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확장하며,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사무임을 규정하여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2101921대안반영폐기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 19의 전세계적 대유행 발생 상황에서 이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 인력,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함 - 긴급 생산ᆞ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인력 및 국제협력, 임상시험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 개발 과정별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수시로 심사하도록 함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된 경우 다른 의약품등의 심사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함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긴급특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의 제조ᆞ수입, 저장, 진열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백종헌의원 등 61인2020-07-14

2101732대안반영폐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허가 및 개발지원을 통해 필요한 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약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는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이나 긴급한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아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백신 및 치료제 등의 의약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진단키트 및 인공심폐기 등의 의료기기와 같이 필요한 의료제품 전반을 총괄하여 신속 개발 및 긴급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안전사용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사용 지원 사업, 개발지원, 위기상황 시의 특례, 국가비축의약품등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된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처분 근거를 마련함 - 벌칙 근거를 마련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7-09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1903747수정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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