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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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39상임위 심의

마약범죄를 위해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221936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7806상임위 심의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7

-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1903740원안가결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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