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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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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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서북부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분산시키고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안덕수의원 등 19인2012-07-12
1902205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는 2012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310여만 명에 이르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84여만 명의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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