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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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은 8.9%에 불과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택시의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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