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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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약물성범죄는 통상 피해자 몰래 마약류의 복용·투약이 이루어짐 -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기도 하며,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적발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약물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투약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ᆞ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를 개선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 -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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