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남시, 농어촌공사 토지사용료 소송 입장문…최종 지급액 미확정
부대상고에 따라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송 대상에는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 동안 공공 도로 와 하천, 공원 등으로 이용된 7015㎡ 규모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 소송은...
서부간선지하 도로 미납통행료, ‘시스템상 자동’이면 충분한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 유료도로법 」 제20조에 따라 부가통행료 1만4,000원이 가산된다”는 안내도... 전자문서를 늦게 확인한 최초 미납자와 고의·상습 미납자를 똑같이 다루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웨이모', 한국 법인 설립...상용화 남은 과제는
웨이모가 한국에서 운전자 없는 유료 로보택시를 운영하려면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춘 기술 현지화와 차량...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판단 오류인지, 통신·관제 실패인지에 따라 책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음 - 통행료 징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은 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해당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유료도로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개별 유료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