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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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사고 계기 재난응급의료대응체계 개선 절실"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 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응급의료를 위해 출동한 DMAT 팀원들의 신체나 생명도 위험해 질 수 있기...
[심층 인터뷰] 소방 관보다 소방 을 잘 아는 국회의원 표창원
소방 직 공무원 들도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다. 자신 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나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참사 피해 가족들이 분노했다. 실제 부상이 있고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 “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사고시에도 예우해야”
노 전 의원은 “ 소방공무원 의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는 현행 소방공무원법 이 교육훈련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재해·재난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구급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중 30%가 교육훈련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30%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사고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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