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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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0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2929_949858_472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0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0인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 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무료·최저가' 세무사 광고에 표기 못한다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다음은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환급 특례 법·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절차 신설 (관세령 §213) 면세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이 회수하도록 절차를 규정 ....
여행사 규모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송객용역시 전용계좌 필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6조의11 제3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보세판매장에서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보세판매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의 우려가 높음 -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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